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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6일(금)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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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해 한국 경제가 저물가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 상승했지만,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효과 0.58%를 제하면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08%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내수를 살리는 일이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가계의 형편이 좋아져야 한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쪼그라든 중산층 복원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저금리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해 줘야 한다. 흑자가 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기업 이익이 가계로 환류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투자가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총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해 서서히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가계의 형편 개선에 금융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구조개혁도 멈출 수 없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화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육아친화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청년실업을 없애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저성장 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를 늘리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증대함으로써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청년층과 고령층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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