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산업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경상수지도 불황형 흑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장기불황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 기존금리를 서둘러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아직 불황형 흑자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며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그러나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산업, 통화정책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회복세는 미약하기만 하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은 분명하지만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고 힘도 약하다. 이런 때에는 경제정책의 주체들이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2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1월 광공업생산은 3.7%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1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로 35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준 결과였다. 수출은 10%, 수입은 16%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3.1% 감소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획기적인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당국의 판단은 그만큼 긴박하지는 않다. 기재부는 수출입 격차가 커진 것은 유가하락에 따른 것이어서 불황형 흑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경기가 바닥을 지나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회복속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한 방향으로 말할 수 없다”며 모호성을 유지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이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펼쳤다. 한국은행도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경제에 어느 정도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온기가 너무 미약해 중산층, 저소득층은 여전히 냉골에서 몸을 떨고 있다. 회복세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약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체질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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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3월 04일(수)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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