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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업 계획만…수년째 표류
입도지원센터·방파제 등 '정지'
독도수호사업, 시작은 언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7일(금)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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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지난 23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최수일 울릉군수, 이강덕 포항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왼쪽 첫번째부터)가 참가자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포항시> | | ⓒ 경북연합일보 | |
일본의 독도 도발야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독도 영토수호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주요 사업들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 상태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이 일부 편성됐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사업 추진을 보류했고 방파제와 국립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설은 몇년째 공사를 위한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는 2∼3년 전에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지만 착공은 감감무소식이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입도지원센터는 독도 현지의 행정 수행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추진됐다.
또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해 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당초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상 2층 규모에 사무실과 의무실,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다.
2009년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 사업규모를 당초 4층에서 2층으로 축소하는 조건부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지만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편성된 사업비 30억원은 불용처리됐고 올해는 예산 21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조달청 공사 입찰공고가 취소된데 이어 정부가 사업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 사업재개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관계기관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계절 독도 입도가 가능하도록 접안시설을 구축해 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방파제 건설도 계획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4천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건설 예산은 한푼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
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국비 100억원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입도객 규모와 자연생태 보호 등을 종합 검토해 착공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실제 착공할지도 불투명하다.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생태연구센터는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국비 350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울릉도·독도에 대한 생태연구와 희귀 생물종 보전·복원 시설을 갖춘다.
2009년부터 2010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나 이후 설계나 부지매입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시·체험 시설 운영비를 지방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이후 공공법인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작년과 올해 예산에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도는 내년도 사업비(설계비·부지매빙비)로 27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사자(강치) 복원사업의 하나로 바다사자 조형물을 독도에 설치하는 사업도 난항이다.
바다사자 복원 의지를 알리는 뜻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실물 형태의 바다사자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설치안을 지난해 9월 부결했다.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과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사업 규모를 다소 줄이고 설치 형태나 구조도 변경해 다음 달 중에 해수부가 문화재청에 다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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