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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中企지원 정책 외면
市 전체 재정자립도의 58% 기여…'자금대출이자 지원' 고작
상의와 교류없고 상공인 애로 청취도 안해…울산·대구시와 대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7일(금)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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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경주시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도시로, 현재 중소기업체가 3천여곳을 헤아린다.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7.65%로 이들 중소기업이 지방세 등으로 절반이상인 16%정도를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는 정부의 핵심정책이기도 한 중소기업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산업단지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3%의 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고작이다.
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장민원처리 단축, 기업애로사항 청취, 근로자 문화공간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 또한 매년 680억원 정도로 경주지역 전체 제조업체 1천700곳의 30%에 못 미치는 500여 업체에만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자금 등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경주상공회의소와의 교류 역할에도 나서지 않는 등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근 울산시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대조적이다.
울산시는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활력·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기 위한 안전정책관 신설,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지역 중소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비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투자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김기현 울산시장이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 울산시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가 하면 법령상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43건의 규제를 발굴해 수용 28건, 검토중 89건, 불수용 26건에 달한다.
대구시 또한 지난 1월에 전국 최초로 ‘기업애로해결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이 박람회에는 기업인과 예비창업인 등 2천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62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해 총 324건의 상담 중 240건을 즉석에서 해결하고 84건은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지역 중소기업인들은 “경주지역의 올해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86으로 전 분기보다도 4포인트 하락한 것은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주시의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자세가 바뀌지 않고는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지역 성장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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