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시장을 하나로 묶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정식으로 발효하기로 했다. 한ㆍ중 FTA는 쌀을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최장 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장기적으로 그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품목 수에서 91%(수입액 기준 85%), 한국은 품목 수에서 92%(수입액 기준 91%)에 대해 각각 2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농수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이 품목 수 기준 70%(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최저 수준이다. 다른 FTA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계의 FTA이지만 두 나라 사이의 엄청난 교역 규모와 지리적 인접성, 정치ㆍ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총체적 영향은 다른 어떤 FTA보다 더 클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 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허용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은 역외가공품으로 인정돼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금융사가 상대국에 진출하거나 자본시장을 개방할 때 호혜적 대우를 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새로 담아 양국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참여가 더 쉽도록 했다.
정부는 이 조항이 적용되면 한국 금융사의 중국 자본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중국 금융사의 규모가 크고 공격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오히려 중국 금융사의 한국 진출이 날개를 달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양보하는 대신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평가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했지만 강한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이득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정밀 대응방안을 마련해 ‘한ㆍ중 FTA 활용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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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2월 26일(목)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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