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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3일(월)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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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正論)은 정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의견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정당성과 합당한 이치는 정의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조하는 이론이다.
정론의 필요성은 정의의 구현에 있다. 특히 대중을 대상으로 의견을 표현할 때는 그 합당성이나 공감성의 바탕에 정의의 준거를 두게 된다.
정의는 지켜졌을 때 윤리적 합당성을 가진다. 사회는 윤리적 합당성을 바탕으로 지속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의의 실천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은 지켜져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기준으로 징계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이 정의의 객관적 기준 혹은 지침으로 자리매김함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정의의 포괄적인 성질로 봤을 때 많은 재론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약과 합의에 의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법은 현재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최선의 정의수호를 위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존하는 법에 의한 정의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수호적 노력은 바람이나 기원으로 나타나며, 그 일환 중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 정의의 여신상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자(死者)의 서(書)』에 나오는 오시리스의 재판삽화에서는 여신의 상징물인 깃털과 사자(死者)의 심장을 천평(天評)에 달아 생전의 행위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여신이 정의신인 마아트이다. 마아트는 태양의 신 ‘라’의 딸로 정의뿐만 아니라 진리와 질서를 함께 상징하고 있다.
그리스의 정의의 여신으로는 질서와 계율을 상징하는 테미스의 딸 디케가 있다. 그리스의 법을 Dike라 하는바와 같이 디케는 법집행에 있어서의 정의로움과 엄정함을 의미하고 있다. 디케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 단호한 법의 집행을 상징하면서 법을 통한 정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로마에 이르러서는 그리스 디케의 정의와 공평성을 함께 상징하여 한손엔 칼을, 다른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는 유스티치아(Justitia) 여신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정의 즉 Justice란 표현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
유스티치아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저울이란 공평성에 의한 심판의 결과를 칼에 의해 엄격히 집행함으로 정의사회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집행자들의 공정성을 알리려는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상물과 이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리스에서는 법과 정의를 Dike 와 Dikaion으로 표시하였으며, 로마에서는 법과 정의를 Ius와 Iustitia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정의의 표현을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은 법은 정의롭게 집행되어야하며, 정의는 법으로써 지켜져야 하는 법과 정의의 밀접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왼손에는 법전, 오른손에는 공정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두 눈은 세상을 응시하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법전은 정의를 실현하기위한 심판을 법에 의해 행하는 법치주의의 실천을 의미하며, 저울은 심판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 정의의 여신이 눈을 뜨고 있는 사실에 논란이 많다. 로마의 유스티치아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어 보이는 것으로 인한 대상의 선별과 편차, 외부유혹에 의한 기준의 편중을 배제한 심판을 의미하는데 반해 대법원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어 법이 아닌 뇌에서 멀리 있는 손보다 뇌에서 가까운 눈에 의한 심판이 우선하게 됨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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