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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방폐장 지원금 '선심성 배분'
市, 읍·면·동에 균형발전명목 260억 배정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작년 지방선거 시선 집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3일(월)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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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가물처분장(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을 선심성 사업에 비효율적으로 배분·집행했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원 가운데 1천500억원을 흐지부지 사용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은데 이어 나머지 1천500억원 역시 지난 2013년부터 나눠주기 식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정작 필요한 지역현안사업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자활기금 조성이나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5만명을 헤아리는 지역 노인인구를 위한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외면한 채 선심성 예산배정에 급급했다는 주장이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의 배정 시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치르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배분됐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단체와 상당수 시민들은 특별지원금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개발비인 만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예치하거나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할 경주시의회는 이 같은 지역민들의 목소리와는 달리 경주시와 하나가 돼 일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앞세워 260억원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금 명목으로 배정했다.
동천동의 경우 450여세대 1천여명의 주민들이 25년 전 설치된 노후 상수관의 부식으로 녹물이 발생해 식수공급에 불편을 겪으면서 북군동 현대호텔 뒤∼윗동천∼7번 국도(기존 노후관로)를 잇는 5㎞의 노후관 교체에 17억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하지만 경주시는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기보다 가용재원이 부족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예산 타령만 늘어놓아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갔다.
경주시의 방폐장 특별지원금 1천500억원의 배정 내역은 △원전·방폐장 지역 지원에 530억원을 비롯해 △양성자가속기 지원사업 200억원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120억원 △첨성~나정간 강변로 개설 100억원 △알천북로 확장 65억원 △봉길리 주민숙원사업 20억원 △종합정보교통센터 구축 35억원 △도시개발 100억원 △장학기금 20억원 △농업발전기금 30억원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읍·면·동 지역균형개발 26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내남면 15억원, 산내면 6천만원, 용강동 5천만원, 황성동 5천500만원은 미편성된 상태이다.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원전·방폐장 지역 지원 중 봉길리 주민숙원사업 20억원은 한수원 진입로 공사에 주 사용된 만큼 한수원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화랑마을 조성 부지매입비와 아트빌리지 토지매입비 120억원도 교육관, 박물관, 공연장, 예술공간 조성 등이 주 내용으로 비슷한 장소가 있는 만큼 우선사업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 강변로 개설, 알천북로 확장은 경제성이나 지역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없는 사업이고, 도시개발비 100억원은 구체적인 개발 내역이 없는 불요불급 예산임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금은 각각 20억원과 30억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용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읍·면·동 지역개발비 260억원의 경우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심성 사업으로 나눠주기식 배정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특별지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혈세낭비는 물론 그 의미를 퇴색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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