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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치(衆愚政治)의 두려움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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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새해에도 정치권의 소란은 국민의 인내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정치공해도 소음공해처럼 기준치를 정한다면 벌써 경고수준을 넘어섰지 않았을까 싶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던 국민들은 해가 바뀌어도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가슴이 답답하다.
아무리 정권획득 목적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정당이라지만 국리민복과 거리가 먼 정파적 이해에만 매달려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행태는 이제 진저리가 난다.
새해 들어 정치권의 가장 굵직한 이슈로 등장했던 총리지명 청문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를 통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과정 등에서 빚어진 정치적 담론 등은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린 것이었다.
모처럼 열린 야당의 전당대회는 정권대안정당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축제였다기 보다 시작부터 비판과 냉소를 받은 우울한 행사였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여권의 무능과 실책에 목마르게 기다려온 야권의 참신한 정책대안 제시 보다는 계파 싸움으로 시종하고 말았다. 친노다 비노다 해서 다투는가하면, 후보간의 인신공격이나 지역주의 선동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더욱이 일부 세력의 탈당으로 야당이 분열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집권세력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만 가중시켰다.
전당대회후의 혼란한 모습은 더욱 기가 찬다. 문재인 당대표의 당선 일성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전면전과 철지난 반독재 투쟁을 선언한 것은 마치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야당을 보는 느낌이다. 타이밍 놓친 헛발질 같다고나 할까.
현시점의 야당이 내놓아야할 민생과 국민갈등을 해결할 대안이 보이지 않았다. 국민통합 이미지를 보이기 위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의 참배마저도 정청래 최고위원의 히틀러와 일왕(日王) 묘 참배와 비교하는 바람에 역효과가 나고 말았다.
정부여당도 마찬가지다. 올해를 노치면 경제 살리기는 허사가 되고 만다던 대통령이 내놓은 이완구 국무총리지명 카드는 세 번째 낙마를 우려할 정도의 흠결투성이였다.
총리가 된다 해도 너무나 많은 흠집이 드러나 반쪽 총리밖에 되지못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당도 세 차례의 총리 인선부실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 들러리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설사 야당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여당에 협조한다 해도 결격투성이 총리가 이끌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결국 올해도 야당은 철지난 이념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여당은 부패와 비리의 어둠속을 헤매고 있는 꼴이다. 게다가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로 시급한 민생법안 조차 제대로 처리 못하는 수준을 넘어 거짓 홍보를 앞세운 세법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연말정산에서 국민에게 세금폭탄의 고통을 준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고도 헌법 개정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릴 듯이 웅성 그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전형적인 중우정치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인 개개인의 학벌과 경력을 보면 대단한 지식과 경륜을 지닌 인사들이 많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보면 국리민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비리로 포장된 소아적 이익집단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국민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 같은 정치집단을 만들어냈다고 한탄만 하고 있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국민이 먼저 현명한 유권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비장한 각오로 전개해야겠다. 제도적으로 훌륭한 민주주의에도 최악의 선동정치인을 선택했던 어리석은 국민의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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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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