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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객관적 안전보장'이 해결의 열쇠"
전문인력 부족…'R7' 평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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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운명의 날' 앞둔 월성 1호기
2. '뜨거운 감자' 제기되는 문제점
3. 한수원과 원자력 입장과 각 층의 반응
4. '계속운전' 전문가들의 해결방안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 여부의 쟁점은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 문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2009년 계속 운전을 위해 5천600억원을 들여 노후관을 교체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연 재해에 대한 보강작업도 끝마쳤기 때문에 월성1호기를 당장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검증단은 32건의 안전 개선사항이 도출됐고, 개선사항이 이행돼야 월성 1호기의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오는 26일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검증단 관계자, "심의에서 안전문제 배제돼"
재심의 보류 이후 아직 원안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회의에 민간검증단 자격으로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한수원 보고 이후 월성원전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에 대한 심의는 1분야인 지질지진 분야만 마쳤고 나머지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의 차이'는 최신 기술 기준 적용여부 논의 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끝낸 상황에서 법적인 심사인 계속운전 심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전언했다. 이어 "한수원은 월성원전1호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영향을 평가하는 데 달랑 인근의 두 개 단층만 고려했고 원안위는 이 결과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논문으로까지 보고된 62개의 활성단층을 민간검증단이 찾아냈지만 이를 배제한 부실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균렬 전 원자력안전전문위원은 "준비된 문서만 받아본다"고 답변했으며, 장순흥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역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자료(심사보고서)를 볼 뿐 원 자료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재정적인 독립도 못한 출연기관이다. 다음 회의에도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심의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원자력안전위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월성1호기와 관련해서는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한 번 없었다"며 "이제라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월성1호기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 주민 수용성, 국민결정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논의를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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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재평가, 충분히 조율 되지 않아"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에서 "발전소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연구, 개발,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만 너무 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R-7'이라고 하는 원전안전기준인데 특히 격납용기가 커다란 콘크리트 건물이며 그것에 대해서 캐나다 규제기준인데, R-7이라는 것이 제대로 평가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고 이런 의견을 많이 나누려는 자리였다고 심의를 총평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 안전 쪽은 분명히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경제적으로 공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떤 의견이 개입되면 안 된다"면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외부 요인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현재 나는 연장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지만 중요한 안전기준인 격납용기 안전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월성1호기 계속 운전 평가에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취급되지 않았고 그 증거로는 1월 15일 원안위에 회부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와 그 전에 작년 10월에 공개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 운전 심사 보고서상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원자력은 안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다. 특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수용을 해야 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자력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을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특히 전문가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면 규제기술 인력이 지금 우리나라 500명밖에 안 되는데 독일만 해도 2천명이다"면서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희박한 가능성을 부풀려서는 안돼, 가동해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사실은 R-7 얘기가 되기 전에는 문제가 됐던 안전성 관련된 것, 지진에 의한 것, 월성1호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출력계수라는 게 있다.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다각도로 봤을 때 문제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우선 지진에는 반사막인가 하는 두 개의 다른 재질로 된 바위 밑에 격납건물 밑에 다른 구조의 바위가 있는데 다른 구조의 바위가 접시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만일에 지진이 되더라도 지금 부등치마,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부등치마가 확산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서울대 공대 건설안전공학부 지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원전전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일단 지진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른 재질의 암반이 위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만이 기울어질 정도가 아니다.
만일 그렇게 많이 기울어졌더라도 압력관 차단에 의해 차단,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봉이 움직일 정도까지는 파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R-7 문제도 몇 개월 전에 이미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이미 했다. 그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나름대로 평가와 판단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기 출력이 사실 60만(㎾) 밖에 안 되니까 가동 중지를 해도 전체적인 국가 전력망에 큰 영향은 안 미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지가 되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60만 짜리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된다.
그렇게 되면 발전 원가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비배출 이런 장점이 없어진다.
한 호기만 봐서는 증가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미미할 것이고, 발전 원가 증가도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이런 원칙이 계속 다른 호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도 한수원 입장에서 보면 설비 개선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교수는 지진이라든지 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게 차단이 되었을 때 전력이 끊길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고리1호기 같으면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는 그냥 40년을 원래 운영 허가를 줬기 때문에 30년째 안 해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건설될 때만 그게 독과점 규제 이런 걸 하고 감가상각을 미리 뺀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 허가 기간을 30년으로 줬다.
그런데 기기 건전성 측면에서는 40년을 사용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돼서 미국의 똑같은 노형의 다른 발전소들은 원래 40년 처음부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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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소모적 논쟁 배제, 객관적 자료 제시해야"
한국언론사협회 이창열 연합취재본부장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마라톤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수원은 원자력법에 따라 가동중단 3년 전인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했다. 원안위가 이후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신청 7년째, 가동중단 4년째인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에 따라 원안위는 18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일본 후쿠시마 사고(2011년 3월)가 있었고 한수원 임직원들의 원전 비리 사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며 그 사이 월성 원전은 원안위의 요구로 법에도 없는 '스트레스테스트'까지 받았고 5천600억원이나 투입해 원전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지진 해일 등 중대사고에도 문제없는 수준으로 안전설비를 보강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까지 통과했고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평가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이런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원안위가 다시 '안전' 문제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내려야할 결정을 원자력 전문가, 환경운동가, 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원안위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원자력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지난해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 26.4%인 원전 비중은 2014년 27.8%에 이어 2035년엔 29%로 올려야 한다.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신설, 증설, 계속운전 등 여러 계획이 다 지켜져야 한다. 원안위에서 법정시한을 넘겨가며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7년여밖에 돌리지 못하는데 이나마 또 결정이 연기된 것을 보면 26일 회의에선 표결 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여부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성 확보 여부이며 그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논의(26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로 결론이 나야 한다. 또 회의가 어느 한족의 이기주의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에서 참석자 모두가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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