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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의 지혜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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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이른바 ‘땅콩 회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건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행동이 자칫 법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제라는 사회적 수단에 의한 준엄한 질서 유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치가 생활의 기준이 되는 일상생활에서 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언제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를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질서에 대한 제제가 주어짐은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다.
자칫, 사회적 직위나 부(富),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법질서이다.
오늘날의 법치국가의 성립은 18세기 몽테스크의 “법의 정신”에 의한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적 결의의 결과로 법이 허용하는 자유가 보존되고, 권력의 균형과 법치에 의한 인권이 보장되었다.
국가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국가에서 개인적 미덕의 가치로 승화되고 그 가치가 꽃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에서의 개개인의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법적 가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인도 자신의 기본적 가치 시스템과 국가가 그 가치 시스템 내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즉, 개인적 생활에는 법이 인생의 중요한 생활의 기본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삶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감 그리고 가치라는 등가적 요소 간의 동적(動的)인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공존하는 사회적 역할에서 자신이 선택하기도 하고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부여된 역할일 수도 있는 일상에서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적 질서가 내면적 감정과 인식에 의한 역할과 지배 가치의 개인적 사명감과의 상호작용 관계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상에서의 현명한 법적 생활의 지혜는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스스로의 균형 있는 삶을 만들어 내는 생활의 지혜로움의 실천이 이루어 질 때, 법에 대한 태도와 신념체계가 자신의 지혜로운 인생의 성과로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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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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