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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1호기 심의 또 연기
3. 한수원·원안위 입장과 각계 반응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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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월성 1호기 변천사와 전국적 반대집회 확산
2. 환경단체와 전문가,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
3. 한수원과 원안위의 입장과 각 층의 반응
4. 월성 1호기의 재가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결모색 방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제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상정하고 심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보류됐다.
이날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회의 도중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 민간검증단 안전 개선사항 이행계획 및 주민수용성 방안에 대한 브리핑도 이어졌다.
원안위는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 월성1호기는 오는 2022년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영구 정지로 결론이 나면 원전 폐로 이후 해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오는 26일 심의하기로 미뤄지면서 그만큼 의혹들도 쌓여만 가고 있다.
원안위 위원들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건은 표결 처리되는데 재적의원 9명(상임 2명, 비상임 7명)의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원안위 위원 9인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나머지 8명 중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위원이 표결처리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질문이 남아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이의제기와 11일 송호창 국회의원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원안위위원장이 앞으로 주민공청회 계획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는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최종 보류된 것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13일 본지와의 유선통화에서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며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 차후 공청회 개최 계획을 물었는데, 원안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의무는 '수명연장 신청 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신청에 들어간 월성1호기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월성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 "안전성에 대한 지식이 적은 분들"이라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은철 위원장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하는 것은 원안위의 책임으로 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장하나 의원 등에 따르면 13시간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부각됐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 등이 지적한 14가지의 최신기술이 미적용 됐다는 것이다. 13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는 반드시 최신기술 등이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월성1호기의 격납계통 등 핵심 설비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은 "원안위 고시에 의해 최신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회의를 방청한 우 의원 등은 "오후 8시를 넘기자 이 위원장 등은 표결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일부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일반 개개인이 질문하면 다 답변해야 하나 등의 발언이 오갔다"고 증언했다.
◇ 한수원, "월성1호기 낡은 원전 오해" = 한수원 측은 압력관 교체로 근본적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월성1호기는 9천여건의 설비개선을 시행해 새 원전이나 다름없다. 가동한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오해이다"며 "원전의 가동연수와 안전성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월성1호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천여건에 대한 설비개선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 특히 원전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압력관'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설비개선으로 해 계속운전에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건설 시점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으며 30년 전이라 해도 장기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최신 기술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우리나라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영국, 캐나다 등이 적용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 뿐 아니라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제도도 적용해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하면서도 최첨단의 기술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
월성원자력본부 측도 '운영허가기간'에 대해 "운영허가기간은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기술적인 제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되면 계속운전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는 1998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총 1천118일간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했을 정도로 운영능력으로 세계 원전 이용률 1위를 4차례나 달성하는 등 그 우수함을 입증받은 바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의 안전점검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어 발전소는 매우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월성원자력본부 측은 설명했다.
또 "원전1기를 계속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비용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며 "월성1호기는 대구, 경북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의 89.2%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정도로 그 기여도 크다"고 전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 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천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했다.
또 "국내 원전의 안전정지는 감소하는 추세다. 호기당 정지건수는 2004년 1.4건에서 2008년 0.55건, 2013년 0.35건을 기록,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내 원전운영 중 사고발생은 없었다. 안전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있으나, 사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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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검증단 관계자, "심의에서 안전문제 배제돼" = 월성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서도 극렬하게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는가하면, 일부에서도 이같은 반대에 시큰둥한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양측 모두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이 같다.
정치권도 이날 원안위의 연기 방침에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원안위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것이냐"며 "월성 1호기 폐쇄를 당장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명을 다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논의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원안위의 )친정부여당측 위원들은 착각하지 말라. 월성1호기가 영남, 경북 지역에 있다는 게 만만해 보이는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마피아의 도박판에 걸지 말라. 위원들은 지상명령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도 재가동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를 수명 만료시기가 임박해서 떠밀리듯 검토할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안전성과 경제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했다"며 월성1호기의 폐쇄를 주장했다.
경주시의회도 월성1호기에 대해 경주시민의 수용성이 배제된 일방적인 계속운전은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원천 반대를 표명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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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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