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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 "뻥" ...시민불만 높다
경주시에 연간 1천500여건 접수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7일(화)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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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가 알맹이 빠진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등 겉돌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정책의 투명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요하지만 관료 비밀주의의 구태로 인해 ‘무늬만 공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연간 1천500~2천건에 이르는 건의·진정과 1천500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요구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신이나 답변 내용이 부실해 재신청이 끊이지 않는 등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낮아 모든 정보는 생산 즉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3.0’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 같은 부실한 정보공개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여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산문서 공개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요청한 정보공개의 절반 정도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부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 상당수는 중소기업인들로 오히려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인 A씨는 “불법 하천부지 사용 업체와 관련해 단속규정과 대책, 당사자들의 이해 다툼으로 인한 민원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경주시에 요청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대답은 정보공개 의도와는 달리 포괄적 대답뿐이었다”면서 “이 마저도 같은 내용을 수없이 요청해야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과 단속 권한이 하급부서에 있다는 답변, 개인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다 이른바 ‘관피아’ 등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공정해야 될 업무처리가 청문 등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경주시의 폐쇄적인 행정 추진과 정보공개 기피가 도를 넘는 것 같다”며 “정보공개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알 수 있는 척도이지만 비공개와 부분 공개에 대한 명확한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다”고 불평했다.
시민 최모(65·경주시 황성동)씨도 “말로는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는 숨기고 있어 ‘말 따로, 행동 따로 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원인의 만족과 정부가 구상하는 정보공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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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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