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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지역 전기요금 및 TV수수료 지원 흐지부지
경주시, 3천억원 소진하고 이자까지 거들 내
이종훈 기자 / lee0071@chol.com 입력 : 2015년 02월 14일(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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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사업 시행이 단발성에 그치거나 흐지부지해 질 전망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비롯해 3조2천억원의 지원사업도 늦어지거나 흐지부지해 지고 있다.
갑(경주시장)과 을(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기지원사업 협약을 2009년 7월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 총반입량은 5천32드럼, 수수료는 총 32억원으로 경주시(75%) 24억원, 공단(25%) 8억원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반입수수료가 정해졌다.
경주지역 주택용 및 갑이 통보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고객에 대해 감면된 전기요금 청구서 고지업무와 기타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갑과 을이 협의한 부대업무에 적용범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감면액은 각각 2천500원으로 이 마저도 4년간 반입한 수수료가 24억원에 불과해 매년 60여억원이 필요하지만 특별지원금 원금이자 36억원을 합치더라도 한해밖에 지원하지 못한다.
향후 방폐물 반입계획에도 2015년 6천드럼, 2016년 9천드럼, 2017년 1만3천드럼으로 반입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반입수수료를 모아야 한다.
경주시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비롯해 3조2천억원의 지원사업과 폐기물이 반입될 이후부터는 매년 반입수수료 85억여원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또 한수원 본사와 양성자 가속기 사업지가 2010년까지 옮겨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은 정부가 1986년부터 후보지를 찾기 시작해 21년만에 이뤄지게 됐지만 방폐장 입지 여건의 타당성과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둘러싼 정부와의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66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방폐장은 신월성원전 옆 213만㎡에 총 80만 드럼(드럼 당 200ℓ) 저장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우선 1단계 공사는 1조5천억원을 들여 1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완공됐다.
아시아 최초의 지하 굴착을 통한 동굴처분방식이며 100% 국내기술이다. 2단계 공사는 70만 드럼 저장 규모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등 당초의 건설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상을 통해 운반되는 폐기물을 2010년 말부터 1단계 방폐장에 저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80만 드럼 분량의 방폐장 공사가 모두 완공되면 2073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은 지원사업 중 최대 숙원인 역사문화도시 조성관련 사업비(1조3천20억원)의 배정도 문화재청의 발 빠른 대응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조치가 명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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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lee007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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