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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의 억지 내란몰이’ 당장 멈춰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9일(목) 18:09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전화 내용 취지는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내용에 어떤 요청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조치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해당성 등을 고려해도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 내용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저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범여권의 내란몰이에 편승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 들어맞은 셈이다.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면서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추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을 휘두른 정치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여권은 “역사적 반역” 운운하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범여권 강경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했다.
어쨌든, 내란 특검팀이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추 시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범여권은 억지 내란몰이로 국론 분열을 꾀하고, 정쟁을 격화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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