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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고심,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7일(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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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19일 진행한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20일) 하루 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TV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고만 공지해, 만료 전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만기일 이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19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결정된다. 상고가 기각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 된다. 파기환송 시에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유지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정치권과 국민이 주목하는 부분은,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이 12·3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어서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범여권이 바라는 판결이 아닐 때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관 전원이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선고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러한 상식조차 모르쇠, 하고 대법원을 향해 자신들이 원하는 선고를 종용하고 있다. 선고 결과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범여권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에 대해 ‘내란 청산’을 위한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19일 선고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모든 재판은 법과 원칙에 의해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결과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범여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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