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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경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 나선다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병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7일(화)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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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59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현년도 체납액은 3000만원에 그쳤고, 과년도 체납액이 159억5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자동차 말소·폐차 여부 등 부과 대상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부과 제외 대상은 부과를 취소하는 등 부과자료를 정비한다. 자동차세 비과세 정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정보, 법인 등기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체납자 주소와 부과 대상 정보도 갱신한다. 장기·고액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에 나선다. 행방불명·무재산·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연납 시 10% 감면 혜택 등을 안내하고, 시군 소식지·반상회보·현수막·전광판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관련 부서와 협업해 대금 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도 활용한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시군은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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