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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결자해지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6일(월) 16:48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여야의 정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 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 특검법의 국회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대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해산’으로 맞받으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정쟁은 최고조에 달할 태세다. 17일의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9일까지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이번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여 공포안을 처리한다. 다만 최종 공포 절차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특검법은 과거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법안에 포함되었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으며, 법무부 장관에게도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야권과 국민 다수는 여권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등을 통해 우회적인 공소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은 대통령이 순방 기간을 이용해 국무총리에게 법안 처리의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국무회의 당일인 17일 현장 의원총회 및 1인 시위, 오는 21일에는 대구 장외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특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 준용 및 조항 내 불명확한 표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여론도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40·50대,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1월 2주차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응답은 37.5%, 반대 응답은 45.3%로 각각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에선 ‘잘못된 일’(41%)이라는 응답이 ‘잘된 일’(23%)을 크게 앞섰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다.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여권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해 정쟁을 막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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