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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지 위반사항 한시 정리 추진
특별조치법안 설명회 개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6일(월)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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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6일 도청 동락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열었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의 문제를 해소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은 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과 공부를 정리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하며 현장 의견을 들었다. 수렴한 의견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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