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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틀리면 ‘사법부와 대법원장’ 겁박하는 여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2일(목)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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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거여 더불어민주당은 또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관련 허위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확정판결 전이라, 오는 20일 상고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까지 쏟아냈다. 이처럼 여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법부와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비열한 행태를 수시로 반복하고 있다.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 행위다.
여권은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의적 시간 끌기 아니냐며 난리법석이다.
김민석 대표는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입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이후의 모든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여권이 으름장을 놓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이 정한 재판 일정을 바꿀 뾰족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장 ‘탄핵’으로 대법원장 직무부터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는 것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 주동자들이 하나둘 풀려나는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질 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희대 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치 10단’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박지원 의원은 “왜 탄핵 안 했어요. 왜 국정조사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조희대한테 이러한 농간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민주당이 줬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오두방정을 떨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앞서 ‘국정조사’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던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했다가 우리의 국정 방향에 또 다른 혼선이 생기는 건 아닌지.”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설령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 해도 무죄나 형 집행 면제가 아니다. 구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고심 재판은 계속되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2심 형이 집행될 수 있다. 즉, 석방 가능성과 최종 유죄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전원합의체 심리와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데다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권은 수틀리면 사법부 위에 군림해 좌지우지하려 하고, 대법원장 사퇴 종용과 국정조사 강행, 탄핵 겁박을 걸핏하면 자행(恣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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