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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은 곧 ‘李대통령 특권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8일(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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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8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사건, 동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 수사 대상에 대거 들어간 만큼 결국 재판 취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7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일대를 당원·시민들로 가득 메운 채 장외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맞불 형식이다. 이 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탄핵과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8일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과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 뒷전인 건 국힘이다. 참 후안무치하다. 불법 비상계엄 사과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힘, ‘내란 정당’의 본색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을 멈추시라”고 비판하면서 “어제(7일)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로 논란 안 끝난다. 방탄 대신 국민 삶 챙겨라”고 일갈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비록 민주당이 국민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공소취소’ 문구를 뺐다고 하나 이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개정 형소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 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며 썼다.
아무튼, 많은 국민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곧 ‘공소취소 특검법’이자, ‘이 대통령에게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여권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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