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가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에 대응해 법률 전문가 자문체계를 갖추고 담당자 교육을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지난 6일 변호사와 법학 교수,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위원은 법령 위반 사건의 수사 자문과 복잡·중대 사건 법리 검토, 수사 방향 제시, 피의자 인권보호 절차 점검을 맡는다.
도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소방학교에서 실무교육을 한다.
교육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 절차, 소방사범 주요 사례, 관련 판례를 다룬다. 수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운영한다. 나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