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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이 곧 ‘공소취소 특검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4일(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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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정쟁이 더욱 격화할 듯하다가 민주당의 급정거로 안갯속 국면이 됐다.
거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진상 규명 특검법인 소위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5일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는 당내 우려 제기에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은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모든 의원이 당론 채택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 온 데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해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대부분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곧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여긴다.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법적 쟁점이 바로 ‘공소 취소’ 연계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개념이 하나로 묶여 불리는 이유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태생적 목적과 조항, 그리고 수사 결과의 파급력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준다는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한 뒤 민주당은 이 조항을 빼고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어 공소청 등 바뀐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서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일부 자구 수정은 있을 것”이라며 “기존 안을 소위에서 고치는 정도라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일 저녁 해당 법안 상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언론에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라며 “김의겸 여당 간사가 박형수 간사와 통화로 논의한 뒤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무튼,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일부 자구를 수정한 뒤 밀어붙일 태세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보류한 상황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곧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여기는 많은 국민은 여권에 회초리를 들 게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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