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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 지방재정 악화 초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3일(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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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지방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을 비판했다. 앞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이 지사와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 기준 162조3천억 원 규모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해 약 30조5천억 원의 의무지출을 절감하는 방안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예상보다 초과 징수됐다고 지방 몫을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는 해괴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경북 관련 규모가 4조5천억 원으로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청은 재정자립도가 24% 정도로 대부분 국비에 의존해 살림을 하고 있고, 지방세는 3조 원 안팎인데 이번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8천억 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재정을 축소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사용해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기금 일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오는 2029년에는 끊길 것으로 전망해 파장을 몰고 왔다. 예정처는 “추가 세수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2년 전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경기 전환기나 변곡점에서는 추가 세수 규모가 실제 세입 여건과 크게 괴리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추가 세수는 약 158조 5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정처는 2028년에는 추가 세수가 약 57조 3000억 원으로 줄어들며, 2029년부터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가변적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적립·활용하는 재정 안정화 기능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미래 대응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은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다 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오는 2029년에는 끊길 것으로 전망돼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과 지방재정 보전 방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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