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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방과실’로 국민 피로감만 높아진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2일(월)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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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끝 모를 정쟁과 지루한 공방에 국민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로 더 논란이 된 대북·대중 관계에서의 저자세론, 대미 투자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로 야기된 한미동맹 균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사퇴 압박 및 탄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법부 억압론, 이재명 정권의 조작 특검론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연일 정쟁으로 국정을 도외시하고 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시한 전 여권이 ‘황당한 비상계엄’을 하여 정쟁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현 여권은 이를 악용해 ‘내란 몰이’를 일삼으며 구여권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넣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들을 겨눈 옛 검찰 수사의 불법성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던 특검법안이어서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등 거여의 무지막지한 강경 일변도의 정국 운영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
여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최근의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가 잘 말해준다. 정당 지지율이 조사기관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은 국민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여야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 싫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37%·국민의힘 28%, 전국지표조사(NBS)는 민주당 36%·국민의힘 25%인 반면에,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국민의힘이 각각 42.6%·40.5%로 민주당(36.0%·31.5%)을 앞섰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39%, 리얼미터 35.3%, 전국지표조사 46%로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는 부정 평가가 각각 49%, 62.3%로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전국지표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긍정평가가 2% 앞서고 있다.
최근의 국민 여론을 보면, 이 대통령과 현 여권에 대해 국민이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동안 60%대 중반을 웃돌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어느덧 30%대까지 추락했고, 40% 후반대에 있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져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역전을 당한 상황이다. 중도층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던 민주당은 이제 중도층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가 어느새 여야가 비슷해졌다. 무당층에서의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부정평가(49%)가 긍정평가(23%)를 두 배 이상 앞선 상황이다.
국민이 보기에 여야 어느 쪽도 편들기 싫을 정도로 ‘도찐개찐, 오십보백보’다. 명확한 쌍방 과실이다.
국민이 다음 총선 때 과연 어느 쪽에 회초리를 들까. 지금부터 여야가 각자 어떻게 정국을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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