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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빠른 전환’ 시도, ‘한미동맹 균열’ 심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01일(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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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방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내에 확정하려 했지만,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되레 ‘한미동맹 균열’만 심화하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초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방미단을 편성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 했었다. 방미단은 닷새 동안 하와이에서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를 만나 한미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다가, 방미단이 미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가까스로 단장인 진 의원이 공무 비자를 받았다. 외교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반 국정감사에 가려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출국 직전까지 미국의 비자 발급 상태가 줄곧 ‘검토 중’에 머물러 있어 미국행을 포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뒤틀린 안보관이 빚어낸 치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항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국내에서 진 의원의 비자 발급 문제가 논란이 지속되자, 미국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미국 국무부는 진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데 대해 개별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진 의원의 비자 처리와 관련한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각각의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방미단 단장인 진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 관용 비자를 받아 예정대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게 됐다. 외교부 등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덕분에 진 의원이 뒤늦게야 겨우 비자를 발급 받게 된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미국 측이 요구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문 영문 번역본 등을 낸 끝에, 거부 통지 사흘 만에 받아 든 비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방위원장이 판결문까지 내고서야 비자를 받은 건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반국익적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삐걱대고 있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이다. 국회의원 비자 거부 속출에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늦춰진 것은, 한미관계 ‘난기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속도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여권의 전작권 ‘빠른 전환’ 시도가 ‘한미동맹 균열’만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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