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범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역풍 맞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8일(수) 16:50
|
|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범여권의 강경파들은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또 언급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은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하며 탄핵 추진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범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법원장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국정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초유의 국정조사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더 강경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앞서 김준형 원내대표는 오전에 범여권 4개 정당(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긴급 친전을 보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혁신당은 오는 30일까지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본회의 의결 일정 확정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범여권의 이러한 시도는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하다. 가장 최근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응답보다 5%포인트(p) 많게 나왔다. 탄핵 찬성 의견은 34%, 반대 의견은 39%로 각각 조사됐고,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중도층에서 찬성·반대가 34%로 같았고, ‘모름·무응답’은 31%였고,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15%, 반대가 38%로 나타났고, 의견 유보는 47%였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향 추세인 데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역전당했음에도 범여권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 항상 우호적이었는데 찬반이 같게 나온 것이나, 무당층의 경우 반대가 찬성보다 2.5배나 높게 나온 걸 보면 국민 여론이 심상찮다.
범여권은 국민이 엄중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