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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이 원하는 ‘李대통령 재판 재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7일(화)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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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해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강경론과 속도조절론이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후 국민 여론을 살핀 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하며 압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5%,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8.6%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50.4%로 과반을 기록해 이 대통령과 여권이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8월 중순 이후 발표된 조사들은 대체로 필요 의견이 50%를 간신히 넘었는데 10월에는 그 수치가 더 올라갔다. 중도층에서는 필요 50.2%, 불필요 46.6%로 양측 의견이 비교적 팽팽했다. 이념 성향을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필요 45.1%, 불필요 32.3%, 모름 22.6%였다. 이 결과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정체 또는 하락,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하락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무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형사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여권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중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재판을 중단할 근거는 없다며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적 판단이라는 주장만으로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국민은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 금지’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도록 한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재판 중단을 당연한 결론이라고 주장한다면,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키울 수 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에 이어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다 급기야 탄핵을 추진할 태세다. 야당은 이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단정한다.
사법부 인사와 재판 독립을 둘러싼 충돌로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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