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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 무책임한 발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6일(월)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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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예정대로 내년 말 종료되면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2천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내년 말 이후에는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자구책만으로는 이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자,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해 전기요금을 덤터기 씌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은 최근 4년간(2022∼2025년) 나름대로는 고강도 자구책을 추진해 총 15조 원 규모의 재무개선 실적을 달성하며 약속한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고강도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에도 4.9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자구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구조적인 재무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이 자구책을 이행하고도 적자·부채 늪에 빠진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7∼12배 폭등했을 당시, 전기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적인 대규모 적자가 누적된 데다, 210조 원이 넘는 거대 부채로 인해 매년 수조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자구노력으로 아낀 비용이 이자로 상쇄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전은 재원 조달 다각화를 위해 대기업에 전기요금 선납(약 25조 원 규모)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아무튼, 한전은 자구책을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 중이나, 2027년 말 한전채 특례 일몰에 대응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송·배전망 건설에 수십조 원의 투자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 필수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 외에도 최소한의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나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사장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부채 비중이 커진 원인에 대해 “2022∼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7∼12배 올랐지만, 전기요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국민이 보기에 사실과 다르다.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대폭 인상은 아니어도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전기요금이 조금씩 인상돼왔다.
이제 한전은 고강도 재무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고, 정부는 무차별적인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누진제가 적용 안 된다고 전기를 함부로 쓰는 쪽에 대한 요금 인상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형평성에 맞는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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