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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갈지자 행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5일(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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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지 한참이 흘렀지만, 관련 논의가 공전(空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경론과 신중론이 충돌하고, ‘국정조사 우선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의 벌금 1,000만 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범여권은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또 언급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은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지만,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선 “과연 사법 정의와 법치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은 의문”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그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정당이나, 온갖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당 대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를 훈계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아무튼, 김 대표는 한 주 전만 하더라도 금방 탄핵을 밀어붙일 태세였는데 어쩐 일인지 국정조사 운운하며 속도 조절 또는 신중 기조로 돌아선 모양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탄핵 추진의 사유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조기 의결을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의 근거를 확인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명분을 축적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응 방식부터 다른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와 의원들 간에 의견이 사분오열돼 갈지자 행보를 보이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결국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 정지’ 시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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