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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 폭발, 한 달’ 상응조치 없는 한심한 정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2일(목)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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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사건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뚜렷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잇따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접경지역 전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거론한 데 이어 20일에는 한미·미일 연합군사훈련에 “강력한 힘의 선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강조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이제 없다. 국민은 이제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태에 분통이 치민다.
김여정은 21일 오후에도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리 군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인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반복적으로 침범하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조치를 진행 중인데, 김여정은 이 같은 조치가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면서 대남 확성기 재개 조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수시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응 조치를 두고는 정부 내 이견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65%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3%였다.
22일, 정부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에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대남 확성기 가동에 들어가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시 대칭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만약 우리 군이 비례적 대응에 나선다면, 이재명 정부 초기 철거한 고정식 대북확성기 장비 20여 개를 재설치하거나, 이동식 대북확성기 10여 개를 재가동할 수 있다. 이중 이동식 확성기가 고정식보다 더 즉각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국방부의 이런 대응은,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지뢰 폭발의 ‘상응 조처’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한 것과는 달라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응 조치도 못 하는 한심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북관계에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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