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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주권’을 둘러싼 여권의 자가당착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1일(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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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유엔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이남의)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을 규탄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 시사와 영토 주권 침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번 시위는 범여권의 대미관과 대북관을 대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요즘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의 안보관을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런 대북관을 지니고 있는 여권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남북 두 국가”를 외치던 여권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 제3조를 전면 부정하는 선 넘은 발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영토 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는 발언”, 한 최고위원은 “우리 영토를 왜 미군 사령관이 정하느냐”고 했다. 김민석 대표도 20일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분명 잘못됐다. 북한이 점유한 철책선 북쪽 지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유엔군 측은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공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지만, “남북 두 국가”를 외치던 여권이 흥분하는 데 대해 국민은 고개를 갸웃한다. 헌법상 ‘영토 조항’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온 것은 지금의 여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북은 ‘같은 민족도 아니다’라고 하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두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이라는 말을 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남북한을 “사실상의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고도 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의 통일백서에 ‘두 국가’를 처음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국가’ 주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보다 더 심각한 ‘영토 주권 침해’ 행위이다.
손 의원의 1인 시위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들은, 영토 주권을 둘러싼 범여권의 심각한 자가당착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기조의 모순과 딜레마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전작권 조기 환수와 강력한 자주국방 주권을 외치던 여권이 정작 동맹국 사령관의 정전협정에 기반한 행정적 발언에 과잉 반응하면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과 스스로의 안보 노선 사이에서 자기모순을 드러냈으니 국민은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의 수뇌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침묵하거나 “북핵은 최후의 방어용 무기”라는 온정적 발언을 내놓고 있다.
헌법상 우리 영토인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는 옹호하면서, 정전협정에 따른 관리 구역을 설명한 우방국 사령관에게만 ‘헌법과 영토 주권 침해’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관계를 새로 정비하고, 결국 우리 국가안보의 근간인 한미 억제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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