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20일 오전부터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연과 신공항 건설 지지부진, 초대형 산불 이재민 대책 마련,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제일 먼저 통합을 논의해놓고 진전되지 않고 있다. 북부지역 소외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19년부터 추진했고 행안위에서 잘 도와줬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법사위에서 올해 내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서 통과시켜주지 않았지만 그사이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며 “북부지역 등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통합 지원금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답변에서 “통합에 대한 지원금 5조원 중 1조원을 북부지역에 투자하고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북부지역은 현재보다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법률상 문제라 개정하지 않으면 북부지역 이전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건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 의견이 대세였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때 이철우 지사와 함께 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장애 요인과 해결책을 물었다.
이 지사는 “국가가 우선 투자해줄 수도 있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경북도라도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기관을 통한 땅 매입 등 500만평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지사는 “대구시가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명구 감사반장(국민의힘)은 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공항 이전 예산은 있는데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지원 예산은 없다”며 “광주는 정부가 해주고 대구경북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군 공항 문제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봄 경북 5개 시군에 큰 피해를 안긴 초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 대책에 대한 날 선 질문도 쏟아졌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임시주택 생활 불편 최소화, 신속한 공공시설 복구와 마을 재건을 주문했다.
석포제련소 이전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만큼 경북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도 진행했는데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가 ‘상생 전략 검토’로 바뀌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원래는 광산 있었기 때문에 제련소가 있었고 지금은 광산이 거의 없고 아연을 수입해서 제련하니 바닷가로 가는 게(이전) 맞는다는 게 제 의견이다”며 “이전하는 게 당연한데 지역주민, 경제적 이유, 이전해야 할 장소를 구해야 하는 문제 등 검토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또 진종오 의원은 “예천 주민들이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한 등을 감내하고 살고 있는데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공항의 전력이 예천으로 옮긴다”며 대책을 질의했다.
이 지사는 “정부 계획이 통보돼 오면 도민 피해 없게 주민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운영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일부를 빼낸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더욱 위축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결정권을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교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스트 APEC’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APEC의 감동을 경주에서 세계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북이 지방 주도 성장의 모델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지훈 국민의힘 경북도당 비례 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해 국정감사 위원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경북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북도청 앞에서 용 의원을 향해 “감사할 자격이 없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허 의원은 “용 의원은 편법과 내로남불로 일관해 온 법률 위반 수사 대상자”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엄정함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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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10월 20일(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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