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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파열음’ 쌍방과실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0일(화)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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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정보 공유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 ‘동맹 파열음’이 잇따라 표출되는 상황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의 연이은, 이례적 작심 발언이 파장을 몰고 왔다. 이에 여권은 “도 넘는 발언, 주권 침해, 용납 못 해”라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도 이와 관련해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청와대 차원의 직접 대응은 삼가는 분위기다.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주파가 많이 포진한 여권은 미국에 대한 굴종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는 발언을 일삼기 일쑤인데,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기에 유화적이거나 저자세이면서 정작 더 중요한 대미 관계에서는 뻣뻣하게 구니 국민은 열불이 날 지경이다.
이 와중에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잇따라 낸 데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가 ‘남쪽 철책선’ 아래라고 발언해 파장을 몰고 왔다. 그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남방 한계선)에서 시작한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한국과 북한의 접경지인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사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인식이 내포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정신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이다.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주권’이라는 개념이 한미 간 갈등의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이 문제가 장기화할수록 한미동맹 균열도 심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권은 격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하나는 전작권을 조금 더 미루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라며 “너무 나가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은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80년대 운동권이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던 시대착오적 이념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여러 통로로 우려와 함께 의견을 표명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아무튼, 대미투자를 둘러싸고 한·미가 엇박자를 보이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 데다 조기 전작권 전환이나, 유엔사의 정전 관리와 한국의 주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근 브런슨 사령관과 한국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 파열음’은 엄연히 쌍방과실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이 한미동맹 균열을 자초한 장본인들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범여권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 균열’ 문제도 수습하고, 대미투자 문제도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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