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서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든든한 지원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는 출범 100일 만에 총 170건(월 50여 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했다. 이는 2024년 161건(월 13.4건), 2025년 163건(월 13.6건)과 비교해 과거 연간 실적을 넘어선 수치다. 이 중 153건은 신속히 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신고 처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자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규제와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접수 안건의 진행 상황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안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높였으며, 이는 곧 통합지원센터의 접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민선 9기 기조에 맞춘 ‘찾아가는 현장 행정’도 접수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온라인 창구뿐 아니라 산업단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접수된 안건의 성격에 맞춘 ‘투트랙(Two-track)’ 지원 전략이다. 기업 현장의 불편사항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즉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통합지원센터 내 규제조정단의 활동도 눈에 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얽힌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신속히 협의하고 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해결 사례가 야간 공사나 휴무일 아스콘 납품에 대한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발주기관마다 추가비용 지급 기준이 달라 지급 유무나 금액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규제조정단이 명확한 공통 지급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공공건축 설계자에게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구·군에 배포했다. 이로써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보상을 제공해 고품질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쉽게 통합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접수된 기업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대구를 완성해 나가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