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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美동맹 균열, 당사자들’ 즉각 경질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2일(월)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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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미동맹 균열’로 안보 문제가 부각되는 데도 이 대통령은 균열의 당사자들을 문책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국 국정원(NIS)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국정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선 러트닉 장관이 타국 정보기관 문제를 한국의 카운터파트에게 거론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가운데 국정원 이슈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사드 반대와 ‘한중 안보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이종석 원장이 이끄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조처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국정원의 중국 내 방첩 활동 도중 발생한 문제 등으로 잡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결국, 국정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안보 이슈를 넘어 통상 등 한미 간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정 장관과 이 국정원장은 자주파로 불리고, 위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파로 분류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자주파는 종북파로 여겨질 정도로 미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조하건대, 한미 양국 간 이상기류가 더 악화하기 전에 이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미동맹 균열의 당사자들’인 정 장관과 이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만이 민심의 악화를 막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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