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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협상, 첩첩산중’ 실익 극대화가 중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7일(수)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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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쌍방 합의가 안 된 사항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기정사실로 했다. 그 후 논란이 일자,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를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무엇을 두 배로 청구할지 밝히지 않았으나 투자금이나 관세 등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도에 따르면, 4일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서면 합의했다고 한다. 양국의 공동 팩트시트 영문본은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commence working on Alaska LNG project)”라고 명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지만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히면서 사업 참여의 대전제로 ‘상업적 합리성’을 재차 강조하며 해당 사업이 여전히 ‘검토 착수’ 단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측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한 것으로 여길 게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겁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3일(현지시간) 11월 중간선거 격전지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를 찾아 관세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최대 3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나빠지면 출자를 중단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 경우 MOU에 따라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상업적 합리성이 무너지면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다시 통상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 발표문에 기존 15% 관세 유지가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결국, 대미투자의 성패는 협상 과정에서 마련한 안전장치를 실제 수익과 국내 산업의 몫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렸다. 텍사스 발전소에서는 경쟁력 있는 PPA를 확보해야 한다. 원전에서는 APR1400의 미국 진출과 국내 기업 수주를 현실화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가치를 경제성 있는 공급조건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무튼, 개별 사업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2천억달러 대미투자의 성패를 가를 게 분명하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가 틀어지면 언제든 통상 문제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끊임없이 관리하고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미투자 협상에서 한미 간의 간극이 너무 커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게 분명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한미 간 협상에서 투자 수익성 확보 등의 ‘실익 극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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