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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 선순환 만들자”는 李대통령의 공허한 외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화)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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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다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승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확대를 합의한 선언이다. 6·15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으로, 자주적 통일과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협력, 당국 간 대화 개최를 담았다.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를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대와 대결을 끝내려는 역사적 약속으로 평가하며, 그 정신을 현재의 평화공존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6·15 공동선언’을 한 지 27년, ‘10·4 정상선언’을 한 지 20년 가까이 흘렀어도 남북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되려 후퇴하고 있다.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축사가 메아리도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9월 30일 “9월 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해당 사고가 남측의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군사적 보복을 경고했다.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는 “명백한 자작극이다.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여정은 또 추가 담화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추가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3일 오전 6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의 이런 도발과 만행을 보면서도 이 대통령이 축사에서 한가한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오죽했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잘해’”라고 비판했겠는가.
북한의 도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국방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이나 해대고 있으니 국민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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