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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0명,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7일(목)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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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렸다. 하지만 청문회는 후보자 관련 의혹을 검증할 증인 한 명 없이 진행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간 나온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 ‘맹탕 인사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하나 마나 한,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청문회’가 된 것이다.
각종 의혹의 중심이었던 김 후보자의 14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가 유야무야로 종료됐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그가 2021년 제약업체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이 부정 청탁인지 여부였다. 그는 이날도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김 후보자에게 승인을 빨리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양모 씨는 신약 청탁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넨셀 관련 여러 의혹이 사실인지 가리려면 이들을 청문회에 불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동물 실험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아 국민의 빈축을 샀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임명 반대 여론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가 16일 발표됐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도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는 52.1%로 집계됐다. 찬성 25.1%보다 27.0%p 높은 수치다. 전 연령대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9.5%, 반대 54.2%, 중도층에서 찬성 29.3%, 반대 56.2%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35.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5.3%p 하락한 것으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지난 7월 2주 차 조사에서 54.7%를 기록한 이후 두 달째 내림세다.
이렇게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에 달해 최종 임명 여부가 국정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데도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김 후보자 포함 전원을 임명할 기류를 보였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이 즉각 반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항의로 반발하다 회의 초반 해당 안건 상정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총망라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고, 추석 민심을 확인한 뒤 필요 시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무튼, 증인 0명의 ‘맹탕 인사청문회’로 인해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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