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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파병’ 딜레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7일(월)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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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둘러싼 한국, 미국, 이란 간의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 속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후방 지원에 국한된 비전투 전력의 파병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한국의 어떤 파병 전력도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정부의 ‘파병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이제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 때 도와주지 않았다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했다.
이에 한국은 고민 끝에 미국에 동맹 차원의 기여를 하되 대(對)이란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파병’이란 단서를 달아 P-8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보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그러자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파병 결정을 촉구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란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자국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과 전쟁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개 경고를 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란은 한국의 어떤 파병 전력도 ‘참전 전력’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의 군수지원함이 유류, 탄약, 식량 등을 미군 함정에 공급할 경우 미국의 ‘전쟁 지속 능력’에 가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파병에 대한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엔 한국이 요격 미사일 ‘천궁-Ⅱ(M-SAM)’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트루스소셜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 주력 무기가 부족해진 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이달 조현 외교부 장관 방미 전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미국에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안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항행의 자유 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파병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많다.
아무튼, 정부·여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국익이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의 유불리 등도 따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안보와 통상 문제를 분리하기보다, 국익을 우선해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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