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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장관 다 욕심내는 ‘30대 신데렐라의 과유불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2일(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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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기 개각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쇄신을 단행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비판의 화살을 일제히 퍼부었다.
그러다가 과녁이 한 군데 더 늘었다. 바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이다. 편법으로 두 번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희한한 경력의 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라고 반발했고, 여권 내에서도 “비례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 후보자는 2일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청문회 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기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과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저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진짜 능력 있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30대 여성이 추천됐다면 아마 국민 대다수가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여러모로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많다. 편법과 반칙으로 신데렐라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순번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한 바 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연합한 새진보연합으로 복당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통상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입장에 야권은 물론, 범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받으려는 꼼수다.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여성 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아무튼, 용 후보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중용을 지켜야 한다. 비례대표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내던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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