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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지역 요금제 도입’과 전기 절감의 함수관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1일(화)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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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지난달 26일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요금제 방안을 공개했다.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의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남부지방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약 10%, 충청과 강원은 최대 약 8%,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5% 싸진다. 전력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남부지역 등 수도권 남부는 현재 요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용 지역 요금제는 요금 구성 항목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지역별 조정 요금 수준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정해졌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이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남부권(남부지방)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3∼18원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1.9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인하율은 7∼10%이다.
중부권(충청과 강원)은 10∼15원(5.5∼8%), 수도권 북부는 6∼10원(3∼5.5%) 낮아진다.
수도권 남부는 지역별 조정 요금이 ‘0원에서 1원 인하’로 설정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 수준에서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
한 권역 내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를 활용해 행정구역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거듭 구분한다는 것이 현재 제시된 방안이다.
지역우대지수는 ‘서울과 거리’를 핵심 지표로 하고, 각 지역 사회·경제 지표와 인구 소멸 위기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추가 4개 권역 구분에는 산업위기지역인지 등도 반영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종합적으로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지역별 가격과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북은 정부 안이 시행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간 4,984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22년부터 발전지역과 전력 소비지역의 거리 등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다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이끌려면 10%가 아닌 30% 이상의 요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업이 경북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감할 만한 전기요금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위에 거론된 지역별 전기요금제 방안과 전기 절감 방안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되려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혜택을 입은 지역의 전기 낭비가 우려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전기 마구 쓰기’는 심각한 병폐다. 특히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과 상가의 무분별한 전기 낭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주택용 전기처럼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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