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마을정책 통합관리 및 재편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리방안과 정책 제안을 실제 도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여러 부서와 기관 등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마을 관련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유사·중복 사업과 정책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도내 마을 관련 사업을 정주형, 공동체형, 생활서비스형, 산업연계형 등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고, 사업별 대상과 기능, 추진지역, 예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주민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 마을 체계 개편을 통해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분석도 동시에 진행됐다. 기존 경북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던 마을 사업은 부처별·기능별 23개 사업이 22개 시군에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다시 마을별 수혜 대상으로 분석했을 경우 1292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식보다 신규·확대 사업을 검토할 때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 성과를 이후 정책 기획과 사업 조정에 환류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공간통합, 단계연동, 출구보장, 광역연계, 원주민 상생 등 5대 정책 재편원칙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백 등에 대응할 신규 마을정책 모델도 발굴했다.
이 가운데 경북도는 연구에서 제안된 ‘경북365 생활권’을 우선적인 현장 적용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365 생활권’은 생활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읍 지역과 약국·세탁·금융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주변 면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해, 거점시설과 이동형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연구에서는 지역의 고령화율과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지역 실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내 일부 생활권을 우선 적용 후보지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관련 부서와 세부 사업내용과 운영방식,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구체화해 ‘경북365 생활권’ 시범사업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 정리한 마을사업 현황과 분석자료를 향후 신규 정책 발굴과 기존 사업 점검 등에 활용하고,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해 사업 중복은 줄이고 정책 사각지대는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에서 제안된 다른 정책모델도 시군 수요와 현장 적용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재원 확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다른 시군과 중앙부처 정책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내 마을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다”며 “특히 경북365 생활권은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첫 단계인 만큼 시범사업을 구체화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