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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악으로 누더기’ 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화)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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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2%를 기록해 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하락한 40.2%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6.7%p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은 어저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에 재고를 요청했고, 청와대와 정부는 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고,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기본공제를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당초 정부안이었던 ‘9억 원으로 하향’ 하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두되, 실거주 1주택에게만 14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앞둔 만큼 정부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개편안의 큰 원칙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국회 심사에 맡길 계획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여론의 눈치만 보다 보면 원칙이 훼손되고 세제 개편안은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여론의 반발이 심한 데다 전·월세 매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당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5∼6가지 수정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시가 20억 원)으로 통일하거나 현행법대로 12억 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부세 공제액을 원래대로 12억 원으로 원상복구 하자는 의견도 세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시가 20억 원의 고가주택인데 종부세를 제외해주는 것은 ‘부자감세’인 데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중구난방이 돼 세제 개편안은 누더기가 될 게 자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두 번의 금융대책(8·13대책 포함)과 한 번의 토지거래허가 규제 등으로 ‘갭투자’의 가능성을 강력히 봉쇄했다. 게다가 비거주 1주택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았다.
이제 정부는 수정안 마련을 서두르지 말고, 부동산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진전된 부동산세제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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