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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릇 하는 통일부 장관’ 경질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4일(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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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위를 차지한 바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장관이 되자, 마치 대통령인 양 행세하고 있다. 바로 5선의 정동영 의원이다. 그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해, 617만4681표·득표율 26.14%에 그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약 531만 표 차로 패배하고 낙선했다.
이런 경력의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더니 노골적으로 친북 성향을 드러내면서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항간에는 ‘대통령 노릇을 한다.’고 비아냥댄다. 예전에도 자주 그러더니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정 장관은 청와대와의 교감도 없이 대북 무인기 침투를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로 규정하며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해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고, ‘평화적 두 국가론’을 독단적으로 주장해 위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남한과 북한을 당장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서로를 현실적인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공존과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자는 구상이다.
정 장관이 “감성적 통일론보다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언급하며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보수진영으로부터 ‘헌법상 지향하는 통일 원칙과 충돌한다. 북한을 사실상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다. 장기적으로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어찌 보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선(先) 평화·공존, 후(後) 통일” 또는 “평화공존을 우선하는 현실주의적 남북관“으로 비칠 수 있지만, 남북이 핵 문제로 격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다.
최근에도 그의 소위 ‘대통령병’은 여전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지만 정 장관은 무시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통일부는 “남북 상호 존중의 이름 부르기, ‘주적’ 표현 대체 등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앞서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바꿔 부르고 ‘주적’을 ‘위협’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에 대해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지만, 통일부는 열흘 만에 공식 공론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3대 청사진’을 밝혔다”며 “이는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이 의미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용적 평화공존’의 일환으로 “우리 안의 ‘적대의 언어’부터 바꿔나가기 위한 공론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북 상호 존중의 이름 부르기, ‘주적’ 표현 대체 등 각계에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안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조치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국방부는 연말께 발간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부처 간의 정책 충돌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입장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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