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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임 않겠다’ 선언해야 개헌 논의 가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8일(화)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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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발(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으로 개헌 논의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조 의장은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고, 이후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발언은 헌법 제128조 제2항 상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중임 변경 개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다시 키운 계기가 됐다.
야권은 이 대통령 연임용 개헌 의혹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중임 변경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임 포기 선언만이 개헌 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대통령은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약”이라고 적었다. 지난달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며 혼선을 빚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는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연임 개헌 음모’가 아니냐는 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헌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보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의구심을 품는 것이다. 조 의장의 ‘연임 개헌 논란’ 당시,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수습했는데도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연임 내지 중임 의사가 없다는 명시적 선언을 하지 않아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며 “그러나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 늪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17일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개헌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 자체다. 이 대통령이 연임 독재의 꿈을 버리지 않는 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설령 (이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선언해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 말조차 하지 않는다”며 “개헌에 대해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위의 발언들은 그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심화했다는 방증이다. 몇 군데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만 봐도 국민으로부터도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연임도 중임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헌 논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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