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각각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임에도 핵심광물을 회수·공급하는 재자원화 기업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정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해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한다.
경북도는 특수분류를 근거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재자원화 업종을 입주 가능 업종으로 반영하고,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한국산업단지공단·구미시·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를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는 “재자원화 공정은 사실상 제조업 성격이 강하지만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돼 국가산단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자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도는 재자원화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반영과 순환자원 지정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나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