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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여건 개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성사’의 지름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1일(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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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비해 선제 대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1차로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니 수년째 미뤄오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3월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담 조직인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유치와 말과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마사회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등을 김천 혁신도시로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첨단산업 연계 기관도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도는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때도 그랬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도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이전한 인원은 4만 8,128명이며 이 중 해당 지역에 이주한 인원은 3만 4,214명(가족 동반 기혼 이주자와 독신·미혼 이주자의 총합)으로 이주율이 71.1%(’26년 6월 기준)로 나타났다. 나머지 인원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했거나,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다.
지역별 이주율을 보면 부산이 86.4%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51.6%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기혼자에 한정하여 가족을 동반한 이주자 비율을 보면 경북이 가장 낮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기혼자 중 ‘가족 동반 이주율’은 전체 평균 60.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81.4%로 가장 높고, 경북은 37.0%로 최하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북과 충북은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주 여건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2024년 실시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만족도는 경북(69.2점)이 전체 평균(69.4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의 경우 편의·의료서비스 환경(66.1점), 교통 환경(63.7점), 보육·교육 환경(64.9점), 여가활동 환경(66.2점) 등 정주 여건 세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건물만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제 정주 여건은 공공기관 유치의 부가 요소가 아니라 ’필수 조건‘인 만큼 ’정주 여건 개선‘은 시급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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