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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방폐물 반입, 케리(KAERI)’ 엄중 처벌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6일(목)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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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195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으로, 지난 60년간 중수로 및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 한울원전 3·4호기 등에 적용된 첫 국산 원자력발전소인 한국표준형원전의 원자로 계통 설계,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자력 설계·건설 등 원자력 기술 자립과 원자력 기술 선진화를 앞장서 이끌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최근에는 가동원전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을 강화하는 기술, 고부가가치 방사선 융합기술,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원자력시스템 신기술을 연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원자력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어마무시’한 연구기관이 2018년 경주방폐장으로 인계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천600드럼 중 945드럼에서 방사능 분석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해 경주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경주시와 방폐장 인접 주민들은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분석오류, 해수 유입 등 방폐장 현안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과 처분 중단을 요구해 모든 방폐물의 반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6월, 원자력연구원이 2015년 이후 경주 방폐장으로 인도한 방폐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천600드럼 중 2천111드럼에 기재한 일부 핵종 농도 정보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썼다. 이 ‘방사능 분석 오류’ 사태는 핵종 분석 업무를 맡고 있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 행태(극저준위에 가까운 저준위방폐물에 대한 핵종 분석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분석한 후 수치를 비슷하게 입력)를 언론에 제보하면서 발단이 됐고, 그 후 내부 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추가로 불거졌다. 아무튼, 이 사태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2년 만에야 가까스로 KAERI의 방폐물 반입 재개가 허용되며 일단락됐다. 이런 사태를 야기했던 KAERI가 이번에는 부적합 방폐물을 반입해 또다시 경주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 최고의 원자력 관련 국책 연구기관인 KAERI가 부적합률이 절반에 달하는 방폐물 드럼을 경주로 보낸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KAERI가 경주방폐장으로 반입한 중저준위방폐물 694드럼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9월에 반입된 문제의 방폐물은 현재 경주방폐장의 인수저장건물에 임시 보관돼 있다고 한다. 경주방폐장을 운영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은 694드럼의 처리 방안을 케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연구원의 위상으로 보면 부적합률이 1%만 되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절반에 달하는 부적합률이라니? 이는 원자력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쯤 되면, KAERI는 상습범죄 아니면 고의범죄를 일으키는 기관이나 마찬가지다.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을 철저히 조사해 방폐물 부실 관리 원인을 규명한 후, 관련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연달아 초래한 KAERI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부적합 방폐물 694드럼에 대한 처리 방안도 규제기관이 결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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