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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규제혁신 공모 우수제안 선정
E-7-3 비자 대상 확대 ‘우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3일(월)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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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3일 대가야홀에서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5일간 실시됐으며,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총 20건의 제안은 법무팀 사전검토와 소관부서 검토,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 장려상에는 △농촌의료취약지역 의료안전망을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공유재산 매각 시 법적 근거 없는 ‘인접주 동의서’ 제출 관행 개선 및 공적 확인 절차 도입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의 아이돌보미가 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위성영상 자동판독과 AI 시스템을 활용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처분명령 원스톱 자동화 체계 구축 △지방수목원 등록시설 기준 합리화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는 숙련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하도록 비자 대상 직종을 확대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과제로 평가받았다. 서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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