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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로 청년층에 희망 줘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8일(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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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2·30대 청년층의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은행과 함께 1971∼1990년생 1000명과 이들의 부모를 1998∼2023년까지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1∼1990년생의 수도권 계층 이동 효과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을 최근 소개했다. 문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도 부모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더 팍팍해졌다는 데 있다. 핵심은 주거비다. OECD에 의하면, 국내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2012년 32%에서 지난해 7%로 크게 하락했다.
주택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의 핫이슈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 대다수 특히 수도권의 2·30대는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소극적인 주택공급’ 기조에 분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및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덩달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8%p 떨어졌다.
물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리얼미터의 분석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부동산 정책 부분에서 민심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다.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조짐이 안 보여서 많은 국민이 실망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전히 강하게 주장했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는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가 집값 부담을 키운다는 인식을 이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세계적 추세는 이른바 ‘닥공’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닥치고 공급’이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6월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중장년 무주택자와 청년 캥거루족 등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지원 요건을 적극적으로 살필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소극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청년층에 희망을 안겨줘야 국가의 미래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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